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직원을 타부서로 이동시키는 인사발령은 경영권의 일환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보다 인사발령으로 인한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근로를 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1.5시간을 한 경우라면 1.5시간전부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이 없을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을 제외하고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1. 질문자님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우선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의외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퇴직을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적은 기본적으로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새로 옮기는 회사에서근로자의 근속기간을 이전까지 인정하는 부분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시면 되지만 4대보험을 이어서 처리를 할수는 없다고보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현재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해야하고 전적될 회사에서 취득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법정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미발생) 따라서 작년 6월에 입사하여올해 5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미발생이 맞습니다. 다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승계가 되므로 점장이 바뀐 사업장에서 1년이 될때까지 근무하면 새로운 점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노동청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합의를 위해 전화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전화 받기가 어렵다면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노동청에 출석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총 7개입니다. 재직중 5개를 사용하였다면 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연차수당은6.6시간 x 9,62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노무사를 취득하게 되면 개인사무실이나 노무법인에 취업을 하거나 기업 인사팀에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무사의 경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는 가능하지만 소송대리는 불가하다는 점과 업무범위에서 변호사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