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9,16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시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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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 휴무 급여 210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7.5시간 근무에 월 6회 휴무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0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됩니다. 210만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는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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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500 만7년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별도의 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봉 4500만원에 만 7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5,699,321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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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의 경우 동결이 되면 내가 요구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기존에 연봉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정 연봉을 제시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수용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원하는 근로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퇴사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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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 8시간이 발생하여 한주 총 48시간의 임금이지급됩니다.(쉽게 한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수당을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2. 만약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계산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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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2. 적어주신 내용으로 계산하면 732만원이 예상퇴직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네4. 특별상여금도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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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종료후 원직복직이 안될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담당직무가 없어 질문자님을 복직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참고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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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적용단위로 하여 사업장의 사업종류(업종)와 규모(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른 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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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느경우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5일 근무자가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주5일 근무가 아니더라도 한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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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후 복직을 해야 하는데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 임신을 하였다면 임신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시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모든 휴직 사용후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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