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쉽지만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수습)기간에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는작성을 하여야 하며 4대보험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민법 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과 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만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휴무(비번)날까지 유급으로 해줄 의무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예비군 시간이 아닌 야간근무때까지 공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3. 모두 주간근무이고 이때 예비군 4일을 받는다면 공가처리가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기준 입니다.2. 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야 합니다.3.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해야 합니다.4.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한 경우 질문자님이 상실사유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 때 증거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나중에 취업할 때 필요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퇴사하면 도움이 됩니다.2.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를 해야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7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발생한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용일에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연차사용을 방해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정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두개 사업장 모두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받으시면 되고 세금도각각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이고 사기업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구두로만 수습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는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작성하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를 한 후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게 되므로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을 하시길바랍니다.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