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기업의 분류는 업종별, 매출별, 자산별등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서 분류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견기업 기준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1,500억 원 이상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지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많지만 비씨카드, 인터파크, 건설회사 등이 중견기업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과 관련하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의 종류와 노동법상의 권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의 회사에서 12개월 이상을 근무할 필요는 없지만 중간에 하루라도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관계의 공백이 없다면 두 개의 회사를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무급휴가를 거절한 것이 아닌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한달 동안은 사용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중간에 회사에서 휴가일수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입니다.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다음날인 7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라 소급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다만 소급가입에 따라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의 경우 절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그리고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물론 10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미고용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 대해 간이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고 연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월 급여 전액을 받는다면 3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제대상인 경우 부양가족을 등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미사용시 수당)하고법정공휴일(설, 추석, 삼일절 등)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