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의 특고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이외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특고인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면서 동시에 특고 종사시 이중취득은 불가하지만 정규직과 특고로 일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3.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은 최종 퇴사하는 직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 아래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1) 근로시간 제한규정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3) 생리휴가, 연차휴가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가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및 생리휴가가 발생을 합니다.(4) 휴업수당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 무기계약직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 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이라면 한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 소진할 수 있는것이므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유리하게 회사규정상 연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유효하지만 법보다 불리하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이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별도 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 수령동안 국가에서 75%지원, 본인25%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 접수시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실업급여가 종료된 상태이고 아직 실업크레딧 개월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다음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 복명서는 회사 외적인 공간 또는 외부로 외근을 다녀왔을 시에 작성하는 문서로서 출장 보고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명자는 보고자인 출장을 다녀온 A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복명(復命)자란 해당 명령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사용하기로 한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무조건 붙여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