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했다 소를 취하하면 차후에 다시 소송을 진행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에 따라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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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4대보험은 별도 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2. 정규직 전환없이 계약만료일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사일에 맞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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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직접적으로 승진을 언급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인사상담시 승진에 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먼거리로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승진을 할 수 없다는 뉘양스라면 좋은 상담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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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근로 합의 후 공휴일 근로 강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주장대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삼일절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근로일에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휴일대체가 적법하다고가정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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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중도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촉진제 시행중에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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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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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다른 기관 지원금 받는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발생 부분에 대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한다면해당 활동비가 지급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고용센터에도 직접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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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걸친 무급휴가의 주휴수당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한주에 일부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라도 하루라도 무급휴가 사용일이 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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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사립유치원 교사의 임용(신규채용, 휴직, 복직, 면직 등 포함)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아닌 사립학교법을 따릅니다. 사립학교법 제59조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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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전 부서가 없어진 경우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업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부서 및 직무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업무는 없어졌지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사후지급금 수령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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