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뿐만 아니라 제2조 제4호에 따라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1시간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3일 미만 근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퇴사와 관련한 분쟁(예를들어 퇴사한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로 된 사직서가 아니더라도 통화녹취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한 내용이라도 보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시용근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 + 주휴수당(한주 개근시 발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60시간을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이 4개가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160(근무시간) + 주휴시간(32시간)으로 계산시 192시간이 되고 여기에 최저임금(9,620)원을 곱하면 1,847,04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6.5시간 한주 3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3만원이 됩다고 보시면 됩니다.(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보험 상실코드 41번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상실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실사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상실처리를 하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도 포함되고 노동법상 규정이 적용되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도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통상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식대 20만원, 육아수당 1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버님께 이야기 하여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피부양자 등재신청은 아버님이 아버님 소속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에 지급할 월급여는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정산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하는 것으로 보며 것이며(1990.10.17.근기01254-14463, 2007.7.7. 임금정책과-2492) 근로자가 월~토까지 2.5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2.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함이 타당(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06.01.)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