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을청구할수는 없지만 추가한 시간만큼 약정된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지만 재직기간이 길수록 가산휴가가 추가 됩니다. 질문자님의재직기간이 14년이라면 대략 1년에 21개 정도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으로지급을 하여야 합니다.3. 연차수당의 계산은 질문자님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올려주시면 정확한 금액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및 연봉인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였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00 ~ 06:00까지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에 대해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5인미만이면 10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3.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연락을 하여 상실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한다면부과된 보험료도 다 취소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필요적기재사항(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만 기재가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미성년자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더라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5인이상이 된 12월을 기준으로 연차규정이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하고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12월로 계산을 하여도 현재까지 대략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것으로 보입니다.3. 기본적으로 여름휴가에 대해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징계를 받을 만큼 큰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은 법에 따라 정년이 보장이 되므로 권고사직을 당할일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