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청을 하든 질문자님이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든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작년에 발생한 연차도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계산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이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되어 있다면 월 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인 2월 10일부터 계산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에 대해서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대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거부하면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법원 사무직과 등기 사무직 두 가지 직렬이 있는데 법원 사무직의 경우 사건 접수, 재판 참여(민사·형사·행정 등) 법원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등기 사무직은 등기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40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 2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초요양이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