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라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7년 2월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2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7개가 됩니다. 그리고 별도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 사업장이 되더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에 있어 5인이상 인지 미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1개월을 근무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1년이 되는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질문자님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3월 4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 입니다.1. 2019년 3월 4일부터 2020년 2월 4일까지 11개2. 2020년 3월 4일 15개3. 2021년 3월 4일 15개4. 2022년 3월 4일 16개5. 2023년 3월 4일 16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 5. 1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왜 출근정지를 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