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줄 의무는 없기때문에 무급으로 처리가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의사와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연차로 소진시킬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무 기술없이 일을 하는 경우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기능공으로 일하면 한가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일반 단순노무인원들보다는 단가도 좋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인미만과 달리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부 회사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쪼개기를 하여 5인미만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40시간 격주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67,386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실제 확인이 어렵다면 우선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사용을권유할수는 있지만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80%까지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후 다시 취득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업이라는 상실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해고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입사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만료는계약만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유의해야할 부분은 최종으로 이직한 회사에 재입사를 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을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는데 있어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남은 소정급여일수 x 50% x 구직급여일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80만 충족하면 요건이 충족하므로 5년, 10년을 계속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작성시 180일정도만 기재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