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자님 스스로 해당 회사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기존 경험을 통해 도출해내시고 이와 관련한 질문을 구직자에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통상 회사마다 차이나는 부분은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법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거나 연차 발생 이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때문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하지 않고 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계약서상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배의 휴가만 부여하면 되지만 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도 가산(1.5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채우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창업을 하기 위해 스스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성희롱, 직장내괴롭힘, 질병, 가족간호,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하여 미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3.3% 세금처리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참고로 만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있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험설계사 코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영업수당 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설계사 코드를 해촉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연차수당 포기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한 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권이 발생하기 전에 휴가를 반납하거나 휴가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이후에 연차수당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요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해보셔야겠지만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