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8일에 입사한 경우 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41개 – 25.5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에 따르는 경우 입사1년 미만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회사에서 내규에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입사를 하였는데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입사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해고자유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3개월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월 근무일수가 8일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이러한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노동조합은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 2명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65세 이후 고용승계가 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3일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몇 개월 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784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주 2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1 + 4.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65세 이후취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해주자는 논의는 있는것으로 알지만 실제 시행될지는 현재 상태에서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나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