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등재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직장가입자(자녀)의 피부양자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은 자녀 분 회사에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①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②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기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지급시기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약정이 없다면 유니폼 값을 꼭 지불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사 의무가 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총액은 동일한 상태에서 임금 구성항목의 금액 변경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물론 식대 전부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것은 아니므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도 잘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이나 휴무일은 꼭 주말에 부여하여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휴일이나 휴무일을 평일로 지정하는 경우이고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차량유지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등 내부규정에 차량유지비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차량유지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다양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