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29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은 해지사유가 기업측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폐업,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해고 등)그리고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자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종업계의 임금상황을 확인후 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을 강제합니다.제조업의 경우에도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인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질문자님과 동일한업종의 회사에서 초봉으로 얼마를 제시하여 채용공고를 내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의무에는고용서비스 연계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등) 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국의 임금과 구매력평가 지수를 반영한 결과, 세계에서 월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나라는 △벨기에(6,019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 △독일(5,517달러) △프랑스(5,383달러) △네덜란드(5,338달러) △룩셈부르크(5,180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5개국은 5천 달러 이상의 평균 급여를 받는 나라로, 모두 유럽 국가입니다. 상위 10개국 중 비유럽 국가는 9위를 차지한 아시아 국가 싱가포르(4,642달러), 10위를 차지한 북미 국가 미국(4,600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3,876달러로 세계 14위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승진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승진수당을기본급에 편입하는 부분은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하면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하루 임금이 76,960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지급받고 있다면 회사에 차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 본인 통장으로 받더라도 이중취업 자체에 대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발각이 되는 경우라면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