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산재는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으로 승인시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충분한 치료기간과 보상지급의 안정성, 신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이유는 회사의 근로제공에 충실히 하고, 근로시간 이후의 시간동안은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회사의 근로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타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보험설계사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소득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보험설계가 코드를 해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몇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바를 하는 이유로 본직장 업무에 소홀해 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도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한번 나가면 지나치게 오래있다 들어오는경우가 아닌 일하다 잠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5월에 발생한 식대가 단지 지급만 6월에 되는 경우이므로 5월 급여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2. a사업장을 제외하고도 다른 직장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인 b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a사업장 정정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직장 한곳을 퇴사하였더라도 계속 특수고용직 알바를 한다면 실직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고정연장수당의 항목이 별도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별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