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기업 뿐만 아니라 5인이상 사기업의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4.28.)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거나,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게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해당 일자로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하여 기재를 하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만 분리하여 연봉계약서를별도로 작성을 한다면 근로계약서와 함께 연봉계약서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면 질문자님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꼭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퇴사후 바로 일시금으로 찾을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급 금액이 높은거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 중 연금과 건강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세금은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질문자님의 동의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퇴사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는 회사 50% 질문자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4대보험료 공제와 별개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