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추가로 1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여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른 주에 쉴수있는시간이 많아 집니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조퇴를 한 것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이 없어 조기퇴근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시간의 휴업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청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사정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을못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지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게맞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해당 사업장은 분기별 사무직3시간, 비사무직6시간, 신규입사자 최초 채용시8시간, 매년 관리감독자16시간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직기간 만료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