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에 다니는데 실무를 보면서 등재이사로 올라있는데요.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데 실무를 보면서 등재이사로 올라있는데요. 순수하게 이사들처럼 실무를 안보는게 아니라 팀장 직함으로 실무자들과 동일하게 매일 출퇴근하면서 업무를 보는데 등기이사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라면 아무래도 근로자보다는 임원인 사용자성이 보다 있지만
실제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퇴사 시 퇴직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등기 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대 해석하면, 등기임원이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등기이사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기이사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장소, 근로시간에 구속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