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되도록 작성을 하고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든 연봉제든 상관없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연봉테이블에최저시급 미만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법위반이 되며 차액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하는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거나 대체휴일 또는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5%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누어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글보다는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이나 연락을 하여 질문자님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한도로 2회 분할로 3번으로 나누어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시기는 2023년 6월~7월로 예상되지만, 아직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더라도 법시행 이후자부터 적용이 되며 소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2년 계약직 근무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의 최소금액은 60,120원이 됩니다.3.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과 그 동안 지급된 임금은 퇴직연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적립시에도 휴업기간을 제외한 1년간 임금총액 / 12개월-휴업한 월수로 계산하여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을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상여금의 경우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로 어떤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이 되더라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