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2021년 1월 10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9일까지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이 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찾을때에는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일시에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1년동안 8,000만원 / 12로 계산된 금액이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발생대상이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회사에서 한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낮아져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산재요양기간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회사 규정상 해고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모두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글보다는실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9년동안 계약직으로 있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는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을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가사용 예정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차후에 미사용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시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가 됩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보험료는환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는 공단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