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없을걸로 보입니다.(직원없이 1인 사업자의 경우라면 별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직장의 4대보험료만계속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지만 1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80% 이상 출근시 기본 15개를일시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은 임금총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식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 20만원으로 변경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므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산정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변경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성과나 상여금을 기본급의 일정 %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본급이 줄어드는 만큼 불이익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회사에서 인사나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직원이 해당 회사의 월별 퇴사인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쉽게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곱하여 산정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84,782원이 산정이 됩니다.2. 다만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260만원이 모두 기본급이라면 2,600,000 / 209 x 8이 99,521원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통상임금 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은 의무입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18:30분까지는 근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여 17:30분에하는 경우라도 계약서에 포함된 고정연장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당연히 18:30분 이후 추가근로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연장수당 대신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 입니다. 따라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3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와 무관하게 서로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