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비과세 식대 10만원 인상 무조건 이득인가요?

Question

직장에서 급여와 급여 명세서를 받고나서

급여 항목이 조정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사전에 별도의 공지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300만원에 식대 10만원이었다면

기본급 290만원에 식대 2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조정에 어리둥절 했습니다.

직원 단체 채팅방을 통해 퇴근시간 무렵 공지가 떴습니다.

소득은 지난달과 동일하며 비과세인 식대를 높이면 근로자의 실급여가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받았지 손해가 없다는 내용의 메세지었습니다.

과세 기준에 따르면

1400~5000 15% 이하에 속하면 큰 차이가 없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누진공제 방법으로 계산하니 18만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더라구요.

하지만 퇴직연금이 줄어든다는 것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낮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별반 차이가 없는거 아닌가 합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의 차액이 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와 시간외 근무가 많다고 가정하였을 때

만일 근로자에게 비과세 인상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10만원과 20만원 어떤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나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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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 시 종전보다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20만원에 따라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상여금을 기본급의 몇 %로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상여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임금총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식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20만원으로 변경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므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변경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성과나 상여금을 기본급의 일정 %만 지급하는 경우라면 기본급이 줄어드는 만큼 불이익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