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자체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청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부서를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일자리도 시니어컨설턴트, 단순 노무직, 관리사무직, 공공시설 봉사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와 맞게 기재를 하였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물어보는 경우라면 실제 3개월 + 5일을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3개월을 맞추기 위하여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6개월간 무급휴직을 하였더라도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을결정하는 평균임금도 휴직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라도 일을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출산휴가, 실업급여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신용불량의 경우에도 요건 해당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시 급여압류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신청후 승인전 병원비의 경우  보통은 미리 병원비를 환자가 직접 결제하고 산재승인이 나게되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승인되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사유(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와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유급휴가 부여문제로 인하여 회사와 감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를 하였고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52시간에 대한 임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면 일을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