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작업중 다친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사실을 은폐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단순 산재 미보고의 경우에도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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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근무시간표변경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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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일찍갔는데 그시간 다 빼서준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일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사업장에 일찍 출근한 부분에 대한입증이 안된다면 자발적 연장근로로 보아 추가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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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아닐시 구조조정시작하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코스피, 코스닥 상장이 폐지된다고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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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의경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통상은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않는 경우 직원도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므로 미리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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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계약직 근무자는 한달에 7일 초과 근무를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8일 이상도 근무가 가능하지만 8일 근무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7일만 근로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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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연봉협상하는 시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은 회사마다 다릅니다.시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특정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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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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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보다 조기퇴사하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에 대해 다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없이 권고사직의 퇴사일보다 질문자님이 조기퇴사를 한 경우에는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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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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