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차수당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년간 미지급된 수당이 2개월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야간근로시 1시간당 0.5배를 가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2배(야간 0.5 + 휴일 1.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근로자의 상용직 전환에 대해서는 회사의 결정사항으로 보입니다. 계약 등으로 1년 근무후 상용직으로 전환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상용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 회사의 조치에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연차사용시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하여 연차사용을무조건 금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통상 5인미만으로 근무를 하다가 가끔 5인정도가 되는 경우라면5인미만 사업장이 될 확률이 클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상관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행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한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는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후 대기기간 7일이 지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그리고 구직활동은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가족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된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