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DB형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려고하는데 무주택자의 전세금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 주택자 확인방법이 재산세(주택)이 없어야 증명이 된다는데
제가 재산세(주택) 과세 하는게 있어서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
하지만 청약홈 이런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무주택자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무주택자인거 아닌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은 자기 소유의 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면 무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중 DB형의 경우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무 주택자 확인방법이 재산세(주택)이 없어야 증명이 된다는데
제가 재산세(주택) 과세 하는게 있어서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
하지만 청약홈 이런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무주택자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무주택자인거 아닌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받는건가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DB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령에서 DB형의 경우 중간정산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DC형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하여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산세를 과세하는게 있다는 건 주택이 있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담보제공은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