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입장에서 아르바이트(타사업장 근로소득자,외주) 장기고용 시,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을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네이버 등의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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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 지급일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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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략 14 ~ 15년 근속이므로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21개에서 22개정도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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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근무지 변경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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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업장에서 근무했는데 신고시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료를 소급가입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보험료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계속 4대보험료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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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경조사 및 휴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경조휴가는 약정휴가로써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따라야 합니다.야간에 실근로가 없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부분을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규정이나노조와의 단협에 따라 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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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입증할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더 필요해보이지만 업무성과가 조금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고처분을 받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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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피부양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① 소득요건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②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을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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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당에 미리 공지 후 기간이 다 되어 안된다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 시행이 아닌 단순 공지를 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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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급여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4일동안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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