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딱 한달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1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5인미만으로 된 경우라도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5인이상에서 발생한 연차가 5인미만으로 되었다고 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0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6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한달 동안은 사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신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우선 회사에 누락된 근무일을 신고해줄 것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근속자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장기근속자 포상금 규정을 명시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자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통상은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시용계약 종료후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3. 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5. 권고사직이나 해고시 일부 정부지원금 수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6.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다고 하여 세금의 변동이 생기지는 않습니다.7.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8. 수습기간의 기간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3개월로 설정을 합니다.9. 계약직의 경우에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가 됩니다.1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해고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해고사유가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