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용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일자만 정확히 신고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한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금액이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결근이 없다면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2년만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몇달후에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부터다시 2년을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고소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사업주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체포영장 발부 및 지명통보가 가능하는 등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경우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를 하신 경우라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관련증거 및 동료 확인서 등을 잘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 수 있습니다.(물론 노동청 신고가 없더라도 고용센터에 괴롭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도 상관은 없지만 퇴사후 신고보다는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퇴사하는게 실업급여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당은 휴일에만 근로한다면발생합니다. 평일에 몇일을 근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은 회사에 임금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등)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금 관련 다른 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인사 및 노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근로자참여법은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인사 및 노무 관련 직원이면 노측이 아닌 사측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체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공단에서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