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퇴사시에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이 불가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투잡에 대한 법령상 제한도 없고 4대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제외) 다만 통상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신청한 무급휴가가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시행하는 무급휴가는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런거는 아니지만 임금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 부분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부서이동을 요청해볼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꼭 수락할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회사에 인사상담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습니다.2.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고 재계약을 통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중 식대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증액 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