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도로 인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물론 전혀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격기본법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2항은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올해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내년 11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연차계산과 관련해서는 전환된 시점을 근로자의 입사일로보아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11월 1일이 기준이라면 한달 동안 개근시 12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무일에 사용을 하는것 입니다. 토요일은 출근하여 근로일로 보이지만 이미 평일에 한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더라도 사용한 시간만큼 연차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촉진과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채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청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진정 제기시 휴게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면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퇴직금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