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의 상급자라면 신경질적인 전화응대에 대해 고객과 동료들의 힘든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수 있고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담당 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특정한 업무 외의 추가업무를 시키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게 아닌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러한 차별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인것 같습니다.2. 근로자로 본다면 위에 적어준 임금항목 및 근로시간을 보았을때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주5일 6시간 근무라면143만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연장, 휴일,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4.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5.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에는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정액이 법에 따른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결근이 없음에도 업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있어야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사유로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3.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당시에 발생한 질병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와 산재휴업급여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고 하여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해당 친구분이 해고를 당한 사실을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팀장에게 직원 인사권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회사(인사팀)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는 경우라면출근이 되어야 무단결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