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약정된 임금이 없다면 시간당 최저시급(9,16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9,160 x 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무급휴가 기간도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질병이나 사고로 다친 경우 회사에서 근로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사고로 근로자가자리를 비운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로하여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이유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설정하지만 실제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시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기 떄문에 회사에서 알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시 근무했던 실제 계약기간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작성해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 단절 이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문제이므로 입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