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규정으로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는 소멸되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 18일에 입사하여 2022년 11월 4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임금지급시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신고가 가능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월세 인상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 신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역일을 달리해 다음날까지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의 연장근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인회사의 이사 및 감사 등은 기본적으로 임원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인지를 알수는 없으나 출퇴근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규정이 적용되지않는 부분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의 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휴일로 대체된 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연차는 8시간 분으로 계산을 하겠지만 휴무일에 연장근로를 수행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 자체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