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2.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3.3%로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 등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평소 인터넷 실업인정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근로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일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업인정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금액에서 일부금액이 차감되어 지급이 될것입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의 경우취업으로 간주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에 약정한 연봉을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적료는 선수의 ‘몸값’으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프로선수가 소속된 팀과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팀으로 옮기고자 할 때 선수를 영입하려는 새로운 구단이 원 소속구단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연봉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원을 승진시키는 부분은 인사권의 행사로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승진의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기준에 따라 직원을 승진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조합원에 대한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창립기념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자체규정을 통해 유, 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 충족시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되는게 맞습니다. 계약만료일 이후 해당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지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상실취소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