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무작정 근로자의 휴가를 사용하지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왜 소득이 감소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에도 위 요건 충족시 의무가입대상이며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각 사업장의 근무기간 및 퇴사사유를 보았을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역보험료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연차를 소진하여 2월 보험료를 부담하기 보다는 그냥 퇴사하고 수당으로 받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등본 1장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2장이 필요한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15개보다 적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까지만 근무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합의없이 회사는 연장 및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시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복직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