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던 근로기준법 규정(근로시간, 가산수당, 휴업수당, 생리휴가, 법정공휴일 유급화 등)은 기존처럼계속 적용되지 않습니다.2. 최저임금이 기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변동이 되었고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에 따라 퇴사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해당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근로형태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자체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정할 수 있으므로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씩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직으로 2년 근무기간이 넘어가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도비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 및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에도 경조휴가가 있는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하거나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 결근처리하더라도 1년중 2개월이라면 출근율은 80% 이상이 되므로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한 휴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이 아닌 휴직 또는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병가의 사용대상 및 기간 등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병가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강제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채용 또는 변경시에 근로조건의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조건이 미확정된 상태에서불리한 취업을 강제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일용직 포함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프리랜서 20일 근무이력은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많이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근로계약에 따른근로시간대로 근무를 하는데 계약서상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주5일 근무기준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또 실업급여 수급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