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작년 11월 29일에 입사하여 올해 11월 2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퇴사일은 30일인 상태에서 다른회사에 30일자로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관측 서버오류로 어쩔수 없는 내용이었던것 같습니다. 교육수료여부가 채용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불안하시면 사전에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말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합의보다는 체불임금 전액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적이 바뀌어 4대보험 취득을 다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기준으로 하여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상실후 다시 취득을 하였다고 하여 노동법상 권리와 관련해서는 불이익한 점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2. 20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습학원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명만 있는 경우라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예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하여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는 경우 통상 센터에서 회사로 연락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 회사에 한번 정도는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