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서 작성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보수월액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취득신고서상에 기재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맞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기재시 반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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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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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180일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에는 6일로 계산을 하고 한주 6일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계산시에는7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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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조정시 정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은 60세이므로 국민연금 수령시기와의 공백문제로 인하여 정년을 연장하자는 논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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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착오로 지급이 된 경우라면 월급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근로자분 부담분을 반환하라는 형식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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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2월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단지 지급자체만 1월 10일에 되는 부분이므로 급여를 받기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아무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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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취득 조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기사의 경우 산업안전공학과 및 관련학과를 4년제로 졸업한 자,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자(경력증명서로 증명), 동종분야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의 경우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관련학과는 보건학과, 안전공학과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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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개인적으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개인적으로 정하는게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고 퇴사할 수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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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지급 최저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면 됩니다.원래 월급에 8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90% 이상만 되면 됩니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시급(9,6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작년 최저시급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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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 마이너스(?)인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에 따라 정산을해줘야 합니다. 아마 원래 퇴직금보타 적다면 회계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 마이너스분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서를 받아보시고 차액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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