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 · 면허증 등을 취득 후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요건이 되는지와 무관하게 호봉으로 획정이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 · 면허증 등이 없는 민간경력의 경우 채용 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은 호봉이 획정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경력은 호봉에 산입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5일 근무자와의 근로일 및 하루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더라도한주 40시간 근무이므로 동일하게 계산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한 퇴사일이 중요합니다. 10월 말일자가 퇴사일이 된다면 한달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29일자로 된다면 이틀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회이상은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휴일이인정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보장됩니다. 이외의 휴무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이외의 취업촉진수당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광역 구직활동비”란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 제1항).“이주비”란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 제1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면, 구두)으로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이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약 250만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25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퇴사를 하였다면 1,914,440 x 25 / 31로 일할계산하여 1,543,903원이 세전 급여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