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이전 한달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됩니다. 따라서 10일미만이될때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늦추어서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10월 후반쯤부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합니다.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실제 휴게시간 부여없이 1시간 일찍 퇴근을 시키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런 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사나 식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식비 미지급, 식사지급으로약정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식비와 식사를 같이 지급하면 식비는 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질문자님의 입사부터 현재 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1년미만 연차11개중 5.5개를 사용하셨으므로 나머지 5.5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2022년 10월 8일자로 발생한 연차15개는 내년 10월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제수당은 법에 명시된 수당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도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없음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이날에 쉬는게 맞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면우선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부터 소급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종의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