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주간의 예비군 훈련시간이 확보된다면 사용자에게 야간에근무를 면제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주간의 예비군훈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1978.1.20 법무 811-113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를 낸 사실을 학교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겸직위반에 대한 징계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학교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지만 지각 및 근무시간에 담배피러 나가는 부분에대해 경우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결근이 없고 지각만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다른 달에 비하여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세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년 근무후 다시 6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2월 31일 17시에 출근을 한다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 여부 확인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가 필요하고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된 사업장이 다르고, 가해행위를 한 근로자가 귀하에 대하여 근무지에서 지위상 우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증거가 있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