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위반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월급형태로 임금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물론 현재 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임금과의 차액부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3. 원래 약정한 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 전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서명을 하였다면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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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 또는 연차 보상을 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연차사용 촉직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이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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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아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기본급+직책수당+고정상여(매월 동일한 임금 지급 가정) / 209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여름휴가비나 설,추석 상여금은 제외해도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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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압적 소진요청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나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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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단시간근무자 유급휴일수당 관련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주휴수당이나 유급휴일수당 모두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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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고령자)인 경우 해고 예고 대상이 아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무기계약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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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에 1회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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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연장근로시간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보고 등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복귀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지만 회사의 지시와 무관하게 사업장에 이동한 후 퇴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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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세금 안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이고 재직기간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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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에 회사내에서 급여를 지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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