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하며 회사는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기존 임금보다50%가 감액된 내용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따라서 명절상여금의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겠지만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임금의 50%를 삭감하는 내용이라서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이후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체 자체가 별도라면 이전 회사에서 정부지원금 중단사유가 있더라도 불이익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인 경우에는 1년미만 기간에 대해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연차와 별개로 명절은 공휴일에 해당하여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와 공휴일이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명확히 휴가를 부여받기로 한 내용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사후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단기알바의 경우 해당 소득이 발생한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직장에서 4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도 이전 직장에서 6개월 근무이력이 있다면 주5일 근무자의 경우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 하였는데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미만으로 근무시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