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하는데 이러한 휴일이 주휴일입니다.(주차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 운영방식은 회사마다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측도 안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2.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경험상 사측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급의 50만원을 직급수당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산정에있어서도 차이가 없게 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기본급의 몇%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형식만 권고사직 통보서라고기재한 후 질문자님의 동의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미보고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인지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실업급여를신청하더라도 120일치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2. 대학생이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히 상담을 하셔야지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4. 4대보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퇴사전 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내년 회계기준에 연차가 발생하고 내년 9월까지 1년미만 연차가 발생한 이후 내후년 회계년도까지는 별도 발생되는 연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일을 기재할 때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임금은 마지막 근로일까지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만약 27일까지만 일을 한다면 27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만약 결근일수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지만 최종 3개월에 결근이 없다면퇴직금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