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전일에 일을 하여 쉬지못한 경우 다음날 어제의 휴게까지 포함하여 쉬라고 하는 부분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 미교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하루만 사용하여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차 1개의 시간은 8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해의 근로계약서라도 근로조건이 현행과 동일하다면 제출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보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규정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해고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급하였던 기숙사비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