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1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의 설정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5시부터 6시로 하고5시에 퇴근하는것 휴게시간 부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회사에 경력증명서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월 31일에 퇴사를 하면 1월 만근이 됩니다.2. 30일에 퇴사하면 30일치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에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실제 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2주정도만 추가근무를 하여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주휴수당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사업의 동거친족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3명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1년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이라도 수습기간 적용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4월 1일에 입사한 경우이고 회계기준(1.1)으로 연차 발생시 1년미만에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년 1월 1일에 11.3개가 발생하여 총 2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11월 15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12월 14일까지 개근시 12월 15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