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무수당을 별도로 만드는 이유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의 경우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에모두 포함되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여를 지급시 기본급의 00%로 지급하는 경우에는직무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고보다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물론 적어주신대로 형식상 휴게시간이고 실제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동업관계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미지급에 동의를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인턴기간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계약서상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된 부분은무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연장근로는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고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데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소득감면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