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전에 연말정산이되어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않지만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개근이 아닌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이 아닙니다.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인정될 수 있습니다.2. 세금신고 및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했다면 세금신고가 없는 기간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근로자로 채용된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임금에 따라 매달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3.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회사에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더많이 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섭(협상)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법상 노동조합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조 결성없이회사와의 교섭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잠깐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으로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만 건강과 연금은 계속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1일자 입사가 아니면 첫달은 건강과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0일 입사하였다면 3,000.000 x 18 / 30으로 일할계산하여지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첫달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소득세만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자진퇴사, 권고사직 등)와 무관하게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사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만약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