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근 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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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14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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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쿠팡 등 배달알바 겸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중취업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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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 기간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수습기간의 적용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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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연장근무 시작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30분 부터 24:00까지의2.5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22:00에서 24: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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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도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계약기간이 한달이라면 근무하는 동안 하루 쉰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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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육아휴직(남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무기간이 6개월이상이고 만8세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라면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5인미만이라고하여 다를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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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시휴무시 무급처리 한다는데 그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폭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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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시 이동거리는 근무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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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첫 신청시 국외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이동이 전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정된 구직기간 중 정해진 횟수만큼 구직활동은 하여야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국내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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