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별 4대보험 사업장부담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용직으로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월 근로일수가8일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용직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는 전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스톡옵션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한주에 몇시간 근로하기로 약정된 내용없이 회사의 스케쥴에 따라 근로한다면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달이 바뀐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인상분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최대 96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5인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다만 단,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에 외부은행을 이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나머지 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라면 직장에 알리지 않고 투잡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연차수당미지급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년간 미지급된 수당이 2개월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