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종료 후 개인사업자 휴업 해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휴업을 해제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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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의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6개월 이전에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정부지원금 수급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정부지원금과 무관하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꼭 회사에서 제시한대로 3개월을 근무할 의무는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3개월 전에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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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계약서상 언제까지 일해야 꼬투리 안잡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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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계약 만료일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자가격리기간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더 근무하지 않는다면 17일에 퇴사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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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혼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B회사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A직장이 포함된다면 180일 계산시 A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2. A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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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다니는데 주말수당 휴일수당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주 42시간 근무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2.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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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비정규직 계약종료 후 급여를 낮춰서 재계약요구를 할 경우 재계약 거부 시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임금의 20% 이상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는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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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데 근로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인센티브 자체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부분도 가능하긴 합니다.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와 법정공휴일은 별도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약정근로건 뭐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닏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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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에서의 임금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본점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받는다면 차액도 본점에서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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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에 들어가야 할 필수 요소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거짓 광고에 대한 제한이 있을뿐 채용공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이해하시면됩니다. 통상 담당업무와 정규직여부 대략적인 임금액 등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명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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