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가자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언제 퇴사의사를 통보한지는모르겠지만 사직의사 통보후 한달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참고로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야간수당은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도 근로기준법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으로 월 8일이상 근무시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건강과 연금보험료 부과는 지급하는 임금에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국민연금 9%, 건강보험 6.99%) 참고로 과태료같은거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체불금액에 대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노동법 적용에 있어 불법체류자라고하여 다를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번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2번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일하다 다친경우 산재처리를 합니다. 기물파손은 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자의 과실 및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적인 부분이라 변제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아야지 알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기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정확히 1년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